궁금해 교통

설계도면을 보다보면 설계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 표지판입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왼쪽의  적색 삼각형 표지판 은 주의 표지판이고, 오른쪽의  파란색의 오각형 표지판 은 지시 표지판입니다. 왼쪽 표지판은  " 차량 "에게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 주의 "해서 운전하라는 뜻이고,  오른쪽 표지판은  " 보행자 "에게 횡단보도가 앞에 있으니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 지시 "하는 뜻 입니다.   그러니 왼쪽의 지시 표지판은 보행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보도에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고, 오른쪽의 주의 표지판은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 설치해야합니다. 단, 신호기가 설치된 포장도로에는 설치하지 않고, 노면표시만 설치합니다.  횡단보도 표지판의 설치기준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기가 없을 때  비포장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신호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설치) 아래 그림은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2022)에 나와있는 표지판의 설치예시그림입니다.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2022) 횡단보도 표지판(주의표지판 132번)   횡단보도 표지판(지시표지판 322번) 신호기가 있는 도로에는 설치하지 않고, 신호기가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를 잘 구분해서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2)에 나와 있는 표지판 표준도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회전교차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22) 회전교차로 교통안전표시 설치 예

아래 그림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규모 도로의 횡단구성입니다. 기존에 쓰던 그림이라 계속 이런식의 횡단구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구라고 표시된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당 도로는 도로 옆에 보도나 주정차대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길어깨를 설치해야 합니다. 맨 앞의 그림은 도로폭 8m의 소로이며, 소로의 설계속도는 60km/h 미만이므로 차도 오른쪽에 1.0m의 길어깨를 설치해야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길어깨는 측대와 측구를 포함합니다. 설계속도 80km/h 미만인 도로에서는 0.25m의 측대와 0.5m의 측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준대로 1.0m의 길어깨를 설치하면 측대와 측구를 설치하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더불어, 맨 처음 그림대로 설계하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도로부지와 인접한 사유지와의 경계문제입니다. 도로부지의 경계는 경계석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길어깨를 확보하지 않고 0.5m의 측구만 확보한 경우, 경계석이 사유지를 침범하게 됩니다. 결국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기위해 경계석 폭만큼 도로의 횡단구성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1.0m의 길어깨를 설치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입니다.   

  2020년 3월 6일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 전문과 해설집을 추가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PDF)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HWP)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3단 비교, HWP)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신구대비표, HWP)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근거를 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3년)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2012년)

교통신호 또는 교통정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애매합니다. 운전자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 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 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순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비슷하게 진입시 누가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들어온 차가 있다면 양보 후에 진입합니다. 2순위.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선진입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있을 경우, 넓은 도로의 차량이 먼저 진입합니다.  3순위.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진입 차량도 없고, 도로의 폭도 비슷하다면, 오른쪽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합니다. 기타. 좌회전하려는 차 < 직진, 우회전 하려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  이 조항은 좌회전하려는 차에 해당하며, 좌회전하려고 ...

  도로에 그어진 각종 선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과 직결되기에 법(도로교통법)에서 그 의미와 이용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차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차선에는 점선과 실선, 복선이 있습니다. 복선 중에는 점선과 실선이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점선과 실선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에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점선 : 차로변경, 진입, 통과 등의 허용 을 뜻합니다. 실선 : 차로변경 제한, 주차 금지 등 제한 을 뜻합니다. 복선 : 차로준수가 중요한 구간에서 제한의 의미를 강조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차선을 도색하는 색상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백색 : 차로 경계선처럼 동일 방향 의 교통류를 분리, 또는 경계를 표시합니다. 적색 : 중앙선처럼 반대 방향 의 교통류를 분리하거나 도로이용을 제한 합니다. 청색 : 버스전용차로처럼 특수한 용도의 교통류를 분리 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차선의 형태별 의미와 색상의 의미를 보았으니, 실제 도로의 차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도로의 차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로 중앙의 중앙선과 도로 내부의 차로 경계선, 도로 외곽의 길가장자리 구역선과 주정차 금지선입니다.  1. 중앙선 중앙선은 황색실선으로 표시합니다. 넓은 도로에서는 진입 금지의 의미를 강조하기위해 황색실선을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추월가능구간을 표시할 때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중 5. 노면표시 501. 중앙선 표시: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의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반대편 차로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황색점...

  2011년 10월 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미니버스로 버스전용차로로 출퇴근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컷뉴스(2011/10/27) 정용진 부회장, '논란의 출퇴근 미니버스' 20인승 아냐   13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탄다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불법개조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승합차를 구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일지라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13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법의 헛점을 의도적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6일자 기사에서 벤츠 승합차가 불법개조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13인승 승합차로 개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없습니다.   MBC뉴스(2011/11/26) [현장M출동] 정용진 씨, 벤츠 승합차 불법개조  (이 뉴스는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한 차종 및 승차인원수의 조건을 만족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그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그 구분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기준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경찰청, 2022.1.14 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가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는 6인 이상이 승차 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통행가능 차량 : 고속도로 의 버스전용차로     - 13인승 이상 승합차(제약 조건 없음)  ...

교통관련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 역시 기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차량에 관한 법적 기준의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바로 승차인원 입니다. 좌석에 상관없이 끼어앉는 승차인원이아니라 제작 또는 구조 변경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승차인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 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제 3조는 2011년 11월 25일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현행 법령 대신 변경될 법령을 실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법령입니다. 2019년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 승합을 구분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 해양부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