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교통

ADB 사업에서 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Transport Economist가 수행합니다.  경제성 분석은 ADB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방법 및 항목을 적용합니다.  ADB Economic Analysis Projects (2017) ADB 사업에 대한 최근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DB에서 시행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 부문에 대한 설명은 간략합니다.  비용과 편익 항목을 무엇으로 잡을 지,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지 등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부록에 소비자 잉여와 편익, 전환계수, 잠재 가격 등 경제학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는 부록을 제외한 본문의 목차입니다. 본문은 총 58쪽, 부록은 총 96쪽으로 본문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1장 도입부 2장 경제성 분석의 범위 경제성 분석의 주요 영역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 경제성 분석과 재무 조달 설계 및 평가 체계 3장 편익과 비용의 선정 시행과 미시행 시나리오,  불변가격, 프로젝트 주기 편익 비용 4장 편익과 비용의 가치 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노동의 경제적 가격 토지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격 잠재 가격 변환 계수 5장 분야별 편익 산정 교통 발전 수자원 도시개발 농업 및 자연자원 관리 환경 보호 기후변화 교육 보건 지역 협력 6장 투자 결정 및 기준 할인율과 경제성 판별 기준 대안 투자 결정 7장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8장 지속가능성 재무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9장 분배 분석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법은 2013년 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국내 지침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원 개발도상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 구분 ADB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원조 대상 국가를 구분합니다.  두 조건에 따라 양허성 지원(Concessional assistance)만 하는 나라,  양허성 및 일반 지원을 섞어 지원하는 나라,  일반 지원(Ordinary Capital Resource Loan)만 하는 나라의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양허(亮許)는 국어사전에서 ‘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사전을 잘 알아서 용서하거나 허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양허성 지원은 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고 유예기간은 긴 지원을 말합니다. 일반 지원은 시장 이자율과 비슷한 이자율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국가 수 해당 국가 양허성 지원 18 Afghanistan, Bhutan, Cambodia, Kiribati, Kyrgyz Republic,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dives, Marshall Islands, Myanmar, Nauru, Nepal, Samoa, Solomon Islands, Tajikistan, Tonga, Tuvalu, Vanuatu. 양허성 지원 및 일반 지원 10 Bangladesh, Fiji, India, Mongolia, Niue, Pakistan, Palau, Papua New Guinea, Timor-Leste, Uzbekistan. 일반 지원 13 Armenia, Azerbaijan, People’s Republic of China, Cook Islands, Georgia, Indonesia, Kazakhstan, Malaysia,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Turkmenistan, Viet Nam.   참고로 ADB 지원을 졸업한 국가는 브루나이, 홍콩, ...

  절차 ADB 컨설팅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선정되면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업무 범위와 내용, 비용 등을 결정합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며 발주처는 착수지시서(NTP, NTC)를 발급합니다.  의미 NTP는 착수일이나 착수 기한을 지정합니다. 간혹 착수일을 지정하지 않고  서둘러 착수하라는 내용만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을 살펴 보면 됩니다.  보통 특수 조건에 'NTP 발급 이후 30일 이내'와 같은 착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NTP의 날자는 계약 이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 날자 이전의 기술자 투입은  발주처가 기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자 이후로 과업 착수가 늦어지면 컨설턴트의 계약 불이행으로  컨설턴트의 과실입니다.  아래는 태국 사업의 NTP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했습니다. 

  PDM(Project Design Matrix) DMF(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PDM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4행 4열 형태의 매트릭스입니다.  (출처: PDM 구성(PDM 가이드라인, KOICA, 2018, 17쪽)) PDM은 아래 항목에서 위 항목으로 인과관계를 갖습니다.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산출물이 나오고, 산출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성과를 만족하고, 이 성과가 모여 프로젝트의 목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KOICA 평가심사실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에 나옵니다.  PDM_가이드라인 ADB(Asian Development Bank)는 성과 관리에 DMF를 적용합니다. 용어는 다르나 PDM과 내용은 같습니다.  (출처: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Using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ADB, 2020, p3) DMF의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 PDM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Guidelines for Preparing and Using Design and Monitoring Framework, ADB, 2020, p14) 따라서, 매트릭스를 해석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활동이 끝나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가정대로 진행되면 산출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얻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정이 유지되면 산출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Guidelines_DM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