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교통

ADB 사업에서 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Transport Economist가 수행합니다.  경제성 분석은 ADB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방법 및 항목을 적용합니다.  ADB Economic Analysis Projects (2017) ADB 사업에 대한 최근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DB에서 시행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 부문에 대한 설명은 간략합니다.  비용과 편익 항목을 무엇으로 잡을 지,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지 등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부록에 소비자 잉여와 편익, 전환계수, 잠재 가격 등 경제학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는 부록을 제외한 본문의 목차입니다. 본문은 총 58쪽, 부록은 총 96쪽으로 본문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1장 도입부 2장 경제성 분석의 범위 경제성 분석의 주요 영역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 경제성 분석과 재무 조달 설계 및 평가 체계 3장 편익과 비용의 선정 시행과 미시행 시나리오,  불변가격, 프로젝트 주기 편익 비용 4장 편익과 비용의 가치 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노동의 경제적 가격 토지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격 잠재 가격 변환 계수 5장 분야별 편익 산정 교통 발전 수자원 도시개발 농업 및 자연자원 관리 환경 보호 기후변화 교육 보건 지역 협력 6장 투자 결정 및 기준 할인율과 경제성 판별 기준 대안 투자 결정 7장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8장 지속가능성 재무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9장 분배 분석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법은 2013년 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국내 지침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편익 ADB에서 권고하는 최소 경제적 내부 수익률(EIRR;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은  9%입니다. 홍수피해 복구사업이나 우리나라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해당하는  지방도로 개선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면 EIRR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이는 편익이 교통량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다른 노선에서 전환되는 교통량이 많을수록 편익은 커집니다. 그러니 하루 300대의  교통량이 나오지 않는 지방도로는 편익이 작게 잡힐 수 밖에 없고 경제성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로의 신설 및 개선은 시장과 병원, 학교 등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의 대기질이 아주 좋으므로  도로가 개설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도로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HDM-4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합니다. Willingness To Pay를  설문조사해서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설문지 설계, 설문, 분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RED World Bank와 SSATP(Sub-Saharan Africa Transport Policy Program)에서  아프리카의 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RED(Roads Economic Decision Model)을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World Bank Software Tools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World Bank Software Tools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파일도 함께 올립니다 . RED Version 4.0 엑셀 파일에 해당 부분을 입력하는 형식입니다. IRI(International Roughness Ind...

  아래 표는 도로건설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사용하는 엑셀 예시입니다. 비용과 항목 값은 임의로 입력하였습니다. 1)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예시에서는 2020년입니다.)의 가치로 바꿉니다. 이렇게 환산한 비용과 편익을 할인 비용, 할인 편익이라 부릅니다. 순현재가치는 위의 표처럼 각 년도의 비용과 편익을 할인 비용과 편익으로 환산하여 곱하는 방법(A)과 엑셀함수 NPV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B)이 있습니다. (A). 각 년도의 할인 비용, 편익 계산 (B). 엑셀 함수 NPV 이용   NPV(할인율, value1, value2,…) 엑셀 함수 NPV는 기준년도 다음 해부터 계산하므로 기준년도의 값을 제외하고 두번째 숫자부터 범위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빈칸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이나 편익이 없어도 ‘0’을 입력해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적용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PV($S$2, L6:L44)+L5 표에서 각 년도 할인비용은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하여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각 년도 할인비용 합계와 NPV 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 약간 다릅니다. 할인 편익에서 할인 비용을 빼면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NPV = 할인 편익 - 할인 비용   2)     비용편익비(B/C: Benefit Cost Ratio) 할인 편익을 할인 비용으로 나누면 비용편익비입니다. B/C = 할인 편익 / 할인 비용   3)     내부수익율(IRR: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수익율은 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을 의미합니다. 엑셀함수 IRR을 사용하려면 표의 (E)처럼 ‘총편익-총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IRR( ‘총편익-총비용’ 범위) 경제성 분석 예시

  SOC 사업의 시행여부를 AHP를 이용하여 결정하는 보고서를 가끔 봅니다. 이 분야 보고서들은 대부분 "도로,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제부터 이 보고서를 예타지침으로 적겠습니다-의 분석내용을 따라 하더군요. 보다보면 이렇게 할 거면 굳이 AHP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22.12)의 내용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훈령 제622호, 2022.12.20) 제50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2. 정보화 사업 ㆍB/C 분석시 :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ㆍ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ㆍ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ㆍ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나옵니다. 이는 아마도 예타지침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타지침 4판에서는 0.5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했고, 예타지침 5판에서는 0.45~0.55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