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교통

  타당성 조사/평가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평가를 제외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대상 기준 타당성 조사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평가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총 공사비를 타당성 조사 지침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공통적으로 보상비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 300억원에 보상비 200억원인 도로 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이지만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획재정부, 2022)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 (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 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건설공사 타당서 조사 지침 (국토교통부, 2016) 제2조(정의) 6. "총공사비”란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는 포함하고,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 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외 사업 타당성 조사는 도로 관련 신설, 확장, 개량, 보수 사업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반면, 타당성 평가는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을 제외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3. 다른 조사/평가의 인정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 2항에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대의 내용이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대상이면서 타당성 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분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8조(타당성 평가) 대상 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산업 연관모형(RIO; Regional Input Output Model)을 이용하여 도로 건설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는 건설업을 세분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시설을 세분화해서 별도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2010년 한국은행의 실측 산업연관표는 작성에 약 2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세부부문별 중간투입 구조를 이용하여 각 지역 및 산업에 투자지출을 배분,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나옵니다. 자세한 분석 방법이나 수치는 찾기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1) 지역산업연관표 지역산업연관표에는 16개 시군별 생산유발 계수, 부가가치 계수, 수입유발 계수, 취업유발 계수가 실려있습니다. 보고서에 수록되어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입니다. 이후에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했으나 지역간 계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2010년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2015) 이 보고서의 '제5편 16개 시도별 경제구조와 산업연관 효과'에서 각 지역의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계수를 복사합니다. 최신 자료인 2013년의 자료를 이용합니다.  위의 표에서 2013년(B) 항목을 보면 서울시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를 생산했을 때 각 지역에 미치는 생산 유발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억원 어치의 최종수요를 생산하면, 서울은 1.036억원, 대구는 0.01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지역 합계는 1.806인데 표에는 1.808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지역 표도 합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계는 따로 계산했습니다.  2) 건설부문 유발계수 앞절의 유발계수는 모든 품목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도로부문의 유발계수를 고려...

  AHP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걸까?   이전 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용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방법)의 의문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글의 참고자료로 AHP 분석시 사용하는 엑셀 쉬트를 첨부합니다. 첨부하는 화일은 4가지 항목에 대한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는 예제입니다. 항목수가 다른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설문지의 답안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네 개 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주요도, 전략과제 연계성, 사업시행)에 대한 쌍대비교입니다.      분석 항목수는 4이고, Random Index는 Thomas L. Saaty 박사가 제시한 값을 따랐습니다.(출처: Relative measurement and its generalization in decision making why pairwise comparisons are central in Mathematics for the measurement of intangible factors the Analytic Hierarchy/Network Process(Journal Serie A Matemáticas (RACSAM), Vol. 102(2), 2008, pp.251-318)) 1단계 : 쌍대비교 행렬 작성   설문지의 결과값을 배열로 입력합니다. 배열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므로 흰색 영역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행)과 사업도 중요도(열)은 위의 설문지에서 사업의 중요도 부분의 "5"에 표시가 되어있으므로 1/5=0.2로 입력합니다.  2단계 :  쌍대비교행렬의 곱 계산   입력한 쌍대비교행렬을 이용하여 행렬곱을 계산합니다. 행렬곱은 엑셀함수의 MMULT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MMULT(Matrix MULTiplier)함수는 단순 복사시 배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