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2020년 3월 6일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법령 전문과 해설집을 추가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3단 비교, HWP)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신구대비표, HWP)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근거를 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 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 이며, 높이는 10cm 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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