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ADB 사업에서 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Transport Economist가 수행합니다. 
경제성 분석은 ADB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방법 및 항목을 적용합니다. 


ADB Economic Analysis Projects (2017)

ADB 사업에 대한 최근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DB에서 시행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 부문에 대한 설명은 간략합니다. 
비용과 편익 항목을 무엇으로 잡을 지,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지 등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부록에 소비자 잉여와 편익, 전환계수, 잠재 가격 등 경제학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는 부록을 제외한 본문의 목차입니다. 본문은 총 58쪽, 부록은 총 96쪽으로 본문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1장 도입부

2장 경제성 분석의 범위

  1. 경제성 분석의 주요 영역

  2.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

  3. 경제성 분석과 재무 조달

  4. 설계 및 평가 체계

3장 편익과 비용의 선정

  1. 시행과 미시행 시나리오,  불변가격, 프로젝트 주기

  2. 편익

  3. 비용

4장 편익과 비용의 가치

  1. 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2.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3. 노동의 경제적 가격

  4. 토지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격

  5. 잠재 가격

  6. 변환 계수

5장 분야별 편익 산정

  1. 교통

  2. 발전

  3. 수자원

  4. 도시개발

  5. 농업 및 자연자원 관리

  6. 환경 보호

  7. 기후변화

  8. 교육

  9. 보건

  10. 지역 협력

6장 투자 결정 및 기준

  1. 할인율과 경제성 판별 기준

  2. 대안

  3. 투자 결정

7장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1. 민감도 분석

  2. 위험도 분석

8장 지속가능성

  1. 재무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2. 환경의 지속가능성

9장 분배 분석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법은 2013년 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국내 지침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ADB Cost Benefit Analysis Development (2013)


참고로, Guideline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의 1997년 자료도 같이 올립니다.
항목에 따라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ADB Economic Analysis Project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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