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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사업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ADB 사업에서 도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Transport Economist가 수행합니다.  경제성 분석은 ADB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방법 및 항목을 적용합니다.  ADB Economic Analysis Projects (2017) ADB 사업에 대한 최근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DB에서 시행하는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 부문에 대한 설명은 간략합니다.  비용과 편익 항목을 무엇으로 잡을 지,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지 등 일반적인 사항을 주로 다룹니다. 부록에 소비자 잉여와 편익, 전환계수, 잠재 가격 등 경제학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는 부록을 제외한 본문의 목차입니다. 본문은 총 58쪽, 부록은 총 96쪽으로 본문의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1장 도입부 2장 경제성 분석의 범위 경제성 분석의 주요 영역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의 차이 경제성 분석과 재무 조달 설계 및 평가 체계 3장 편익과 비용의 선정 시행과 미시행 시나리오,  불변가격, 프로젝트 주기 편익 비용 4장 편익과 비용의 가치 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비교역 상품과 서비스의 경제적 가격 노동의 경제적 가격 토지와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격 잠재 가격 변환 계수 5장 분야별 편익 산정 교통 발전 수자원 도시개발 농업 및 자연자원 관리 환경 보호 기후변화 교육 보건 지역 협력 6장 투자 결정 및 기준 할인율과 경제성 판별 기준 대안 투자 결정 7장 민감도 및 위험도 분석 민감도 분석 위험도 분석 8장 지속가능성 재무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9장 분배 분석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기법은 2013년 보고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국내 지침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기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ADB Cost Benefit Analysis Developmen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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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지원 국가(Developing Member Countries) 구분

지원 개발도상국(Developing Member Countries) 구분 ADB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과 신용도를 기준으로  원조 대상 국가를 구분합니다.  두 조건에 따라 양허성 지원(Concessional assistance)만 하는 나라,  양허성 및 일반 지원을 섞어 지원하는 나라,  일반 지원(Ordinary Capital Resource Loan)만 하는 나라의 세 부류로 나눕니다. 양허(亮許)는 국어사전에서 ‘아랫사람의 형편이나 사전을 잘 알아서 용서하거나 허용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양허성 지원은 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고 유예기간은 긴 지원을 말합니다. 일반 지원은 시장 이자율과 비슷한 이자율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국가 수 해당 국가 양허성 지원 18 Afghanistan, Bhutan, Cambodia, Kiribati, Kyrgyz Republic,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Maldives, Marshall Islands, Myanmar, Nauru, Nepal, Samoa, Solomon Islands, Tajikistan, Tonga, Tuvalu, Vanuatu. 양허성 지원 및 일반 지원 10 Bangladesh, Fiji, India, Mongolia, Niue, Pakistan, Palau, Papua New Guinea, Timor-Leste, Uzbekistan. 일반 지원 13 Armenia, Azerbaijan, People’s Republic of China, Cook Islands, Georgia, Indonesia, Kazakhstan, Malaysia,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Turkmenistan, Viet Nam.   참고로 ADB 지원을 졸업한 국가는 브루나이, 홍콩, 한국, 싱가폴, 대만의 5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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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교통 시뮬레이션 도구 S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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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PTV VISSIM입니다. Paramics나  AIMSUN 같은 프로그램들을 연구용으로 쓰기는 했으나 업무 현장에서는 대부분 VISSIM을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 개선으로 사용이 편해지고 그래픽 표현력은 더 좋아졌지만 가격이 올라 구매가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구독으로 넘어가는 경향이라 사용료가 지속적으로 나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대학원 연구실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용 버전이 없어지고 구매 비용이 높아서 사용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Eclipse SUMO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봤습니다.  SUMO는  S imulation of  U rban  MO bility의 약자로, 미시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Open Source 기반이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MO 홈페이지에서  자율 주행과 연결, 차량 통신 시뮬레이터와 연계, 교통 관리, 미시적 시뮬레이션, 다수단 연계, 시뮬레이션과 현장 장비 온라인 연결, 도로망 파일 호환, 교통수요 생성, 교통신호 계획, 무제한 네트워크/차량/시뮬레이션 시간,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 Open Source를 주요 특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무료입니다.  아래 사이트의 Downloads 항목에서 운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Eclipse SUMO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깔고 매뉴얼의 안내를 따라 두 개 링크로 된 도로 네트워크 입력, 수요 입력, GUI 실행을 하니 5분도 안 걸려 아래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부 기능을 익히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시뮬레이션 도구가 있으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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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경제성 평가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편익 ADB에서 권고하는 최소 경제적 내부 수익률(EIRR;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은  9%입니다. 홍수피해 복구사업이나 우리나라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해당하는  지방도로 개선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면 EIRR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이는 편익이 교통량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으로 새로 발생하거나  다른 노선에서 전환되는 교통량이 많을수록 편익은 커집니다. 그러니 하루 300대의  교통량이 나오지 않는 지방도로는 편익이 작게 잡힐 수 밖에 없고 경제성도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로의 신설 및 개선은 시장과 병원, 학교 등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의 대기질이 아주 좋으므로  도로가 개설되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도로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기존의 HDM-4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합니다. Willingness To Pay를  설문조사해서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방법이 있으나, 설문지 설계, 설문, 분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RED World Bank와 SSATP(Sub-Saharan Africa Transport Policy Program)에서  아프리카의 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량이 적은 도로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RED(Roads Economic Decision Model)을 개발했습니다.  아래의 World Bank Software Tools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World Bank Software Tools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파일도 함께 올립니다 . RED Version 4.0 엑셀 파일에 해당 부분을 입력하는 형식입니다. IRI(International Roughness Index)와  통행속도를 기반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고, IRI도 상수값을 적용하므로  HDM-4에 비해 단순하기는 하나 교통량 관련 자료, 차량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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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로교통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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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PWH GIS Web App 아래 링크를 누르면 GIS Web App으로 연결되며,  도로/교통, 교량 관련 GIS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DPWH GIS Web App - Road and Bridge Inventory 도로 위계, 차로수, 포장 형식 등 도로에 대한 정보 수록 - Road Traffic Information AADT, 교통량 조사 지점, 중차량 비율 등 수록 - Detailed Bridge Inventory 교량 형식, 폭원, 경간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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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k 버스 정보 표지판

  Papercast 사가 바레인 국제공항의 e-ink 기반의 버스정류장 정보제공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2022년 5월 27일 ITS International 기사입니다.  Papercast digital info for Bahrain buses 13인치 e-ink 패널을 사용하고, 태양전지로 구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e-ink는 전력 소모가 적어 태양전지와 함께 설치하면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Papercast 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제품사양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ink의 약점인 시인성과 내구성 보완을 위해 고휘도 조명(아마도 Backlight 인 듯 합니다.)을 쓰고,  전면 강화 유리와 야외용 하우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사양서(2022.8) 전력선의 추가 인입 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전력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니 많이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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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o Proceed/Comm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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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ADB 컨설팅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선정되면 여러 번의 협상을 통해  업무 범위와 내용, 비용 등을 결정합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며 발주처는 착수지시서(NTP, NTC)를 발급합니다.  의미 NTP는 착수일이나 착수 기한을 지정합니다. 간혹 착수일을 지정하지 않고  서둘러 착수하라는 내용만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을 살펴 보면 됩니다.  보통 특수 조건에 'NTP 발급 이후 30일 이내'와 같은 착수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NTP의 날자는 계약 이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 날자 이전의 기술자 투입은  발주처가 기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날자 이후로 과업 착수가 늦어지면 컨설턴트의 계약 불이행으로  컨설턴트의 과실입니다.  아래는 태국 사업의 NTP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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