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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교통신호 또는 교통정리가 있는 곳에서는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없는 무신호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가 조금 애매합니다. 운전자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로교통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해당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 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 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순위.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비슷하게 진입시 누가 빠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온 차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들어온 차가 있다면 양보 후에 진입합니다. 2순위. 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선진입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좁은 길과 넓은 길에 있을 경우, 넓은 도로의 차량이 먼저 진입합니다.  3순위.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선진입 차량도 없고, 도로의 폭도 비슷하다면, 오른쪽 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먼저 진입합니다. 기타. 좌회전하려는 차 < 직진, 우회전 하려는 차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이나 우회전 하려는 차에 양보합니다.  이 조항은 좌회전하려는 차에 해당하며, 좌회전하려고 이미 진입한 차량은 선진입 차량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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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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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 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 이며, 높이는 10cm 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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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2011년 10월 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미니버스로 버스전용차로로 출퇴근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컷뉴스(2011/10/27) 정용진 부회장, '논란의 출퇴근 미니버스' 20인승 아냐   13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탄다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불법개조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승합차를 구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일지라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13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법의 헛점을 의도적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6일자 기사에서 벤츠 승합차가 불법개조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13인승 승합차로 개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없습니다.   MBC뉴스(2011/11/26) [현장M출동] 정용진 씨, 벤츠 승합차 불법개조  (이 뉴스는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한 차종 및 승차인원수의 조건을 만족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그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그 구분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기준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경찰청, 2022.1.14 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가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는 6인 이상이 승차 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통행가능 차량 : 고속도로 의 버스전용차로     - 13인승 이상 승합차(제약 조건 없음)     - 9인승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6인 이상 승차시 에만 허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통행가능 차량 :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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