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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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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위에서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의 설치기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 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별표 6]은 안전시설의 일련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cm),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533번이 고원식 횡단보도 표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 이며, 높이는 10cm 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 기준 2) 도로법 및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도로구조 규칙)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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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승합차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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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 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차량 역시 기존 법의 정의를 따릅니다. 차량에 관한 법적 기준의 대부분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애매하게 느껴지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바로 승차인원 입니다. 좌석에 상관없이 끼어앉는 승차인원이아니라 제작 또는 구조 변경을 기준으로 신고된 자동차의 승차인원입니다.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11인승 이상 으로 구분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아래 자동차관리법 제 3조는 2011년 11월 25일에 시행될 내용입니다.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현행 법령 대신 변경될 법령을 실었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법령입니다. 2019년 캠핑용 자동차와 캠핑용 트레일러는 승합차 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승차인원에 따라 승용, 승합을 구분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 해양부 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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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차량

  2011년 10월 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미니버스로 버스전용차로로 출퇴근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컷뉴스(2011/10/27) 정용진 부회장, '논란의 출퇴근 미니버스' 20인승 아냐   13인승 승합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탄다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불법개조차량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승합차를 구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일지라도 비난받을 일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13인승 이상 승합차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법의 헛점을 의도적으로 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26일자 기사에서 벤츠 승합차가 불법개조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13인승 승합차로 개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없습니다.   MBC뉴스(2011/11/26) [현장M출동] 정용진 씨, 벤츠 승합차 불법개조  (이 뉴스는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한 차종 및 승차인원수의 조건을 만족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그 외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그 구분에 따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및 기준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경찰청, 2022.1.14 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가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는 6인 이상이 승차 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통행가능 차량 : 고속도로 의 버스전용차로     - 13인승 이상 승합차(제약 조건 없음)     - 9인승 이상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6인 이상 승차시 에만 허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통행가능 차량 :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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